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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 [세금 탄생, 삼국시대 세금, 고려시대 세금, 삼국시대 조세체계, 고려시대 조세체계, 조선 전기 세금, 조선 전기 조세체계, 조선 중기 조세체계, 조선 중기 세금, 현대시대 세금체계]
7-2.도 재무국 설치(1943.12.1~1948.2.28)
·1943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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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의 수취구조의 변화를 언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박종진「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박용운외 공저「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2」신서원, 2002
이정희「고려시대 세제의 연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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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김당택 / 고려말의 사전개혁
금상기 /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1981
박기현 / 손에 잡히는 고려이야기
박용운 / 고려시대사, 일지사
박평식 / 고려말기의 상업문제와 구폐논의
이병도 / 고려시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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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왕실 및 귀족이 사원에 기부한 토지로서 면세의 대상이 되었다.
2. 조세제도
고려의 재정은 조세 공부 부역 잡세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해서 운영되었다.
조세는 현물지대로서 태조 때는 십일세였으나, 성종 때는 공전의 경우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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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개막된 지금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는 시급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5)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결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세원개발을 할 수 없다.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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