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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정책집행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국제 결혼)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Lowi의 정책 분류 - 규제 정책〕
• 개인이나 일부 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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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문제점 존재한다. 국무조정실내 민·관·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이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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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약인가, 독인가, 참여연대, 2004
◈ 민경일, 한국의 고용허가제 발전을 위한 연구,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9
◈ 박용원, 고용허가제 시행 7년, 그 쟁점과 대안, 참여연대, 2011
◈ 설동훈,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 전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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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정책 현황과 사례\',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
고혜원 이철순 (2004),『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5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과정’, 한국정책학회
유길상 외 2(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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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연구 조사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 인권침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다. 또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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