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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사업장소음,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사장 소음을 규제하며,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기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2. 교통소음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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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즉, 소음과 진동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소음진동공해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공장, 공사장, 도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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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97년 3월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하여 정온을 요하는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동주택의 주변지역 및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였다. 허가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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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사업장소음, 소규모공장 및 건설공사장 소음을 규제하며,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작업시간의 조정, 기타 소음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2) 교통소음
교통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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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1. 의무의 부과
2. 인ㆍ허가제
3. 행정벌
Ⅲ.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Ⅳ. 간접적 수단에 의한 환경행정
1. 부과금
2. 급부적 수단
Ⅴ. 환경행정계획과 환경정보에 의한 환경행정
1. 환경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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