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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되었다.
- 공직사회의 경쟁분위기가 조성되었다.
- 공무원 인센티브를 도입하였다.
- 공직자재산공개제도가 도입시행되었다.
- 개방형 임용제가 도입되면서 정부와 민간부문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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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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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재발명
2. 행정개혁
1) 정부조직 개편
2) 행정쇄신
3)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3. 제도적 논리 간의 관계 변화
1) 문민 대통령의 독단적 리더십
2) 동기가 약화된 관료제
4. 행정의 배경과 맥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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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재산등록(공개)의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을 등록(공개)대상 의무자로 하고,‘재산등록사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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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재창,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 : 통제론적 접근, 한국행정연구 2(1), 1993
송운석·김재현, 중하위직 공무원의 개인성격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36(1), 2002
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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