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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1. 신승근, 「'죽은 자의 명예'는 이들에게 : 독재정권에 봉인된 의문사들…개별적인 진상 규명은 한계, 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 독재의 그늘」『한겨레21』통권546호,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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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청산법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Ⅵ. 민주화운동의 민본사상
Ⅶ. 민주화운동의 지식인학생운동
1. 배경
1) 긴급조치 9호의 선포와 지식인?학생운동의 장기적 침체
2) 유신철폐운동의 재점화와 민중지원투쟁의 적극적 전개
3) 부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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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이 반대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듯이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거나 과거사청산법이 아니라 민주인사 재조사법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게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사청산은 우리민족이 더 발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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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청산법 등으로 접근해야 :독재의 그늘,한겨레 21.통권546호
조세열(2004) 면죄부가 된 친일진상규명법 :미룰 수 없는 친일파 청산, 서해문집
신하영(2004) 與野 대치 법안, 쟁점은 무엇인가? :17대 국회, 여야간 현격한 시각차 정기국회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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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잔재 청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법
3. 법제정 이후의 변화
4. 친일재산 국가귀속 현황
5. 특별법의 한계
VI. 대표적 친일문제 관련 NGO - 민족문제연구소
VII. 국외 과거사 청산 사례
1. 북한의 예
2. 독일의 예
VII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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