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수관급제의실시로 답헌손실법 개선
수조율 1/20 으로 하향조정
✔ 전분 6등 연분 9등
✔ 16c이후 소유권의 중요성(농장)
✔ 1635(인조13) 영정법으로
결당 전세액 4두로 법제화
2. 공납제와 대동법
공납제
|
|
|
관수 관급제 실시
세조 때부터의 직전제(職田制)실시에 따른 토지의 세습과 겸병(兼倂) 및 관리들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종은 새로운 제도인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하였다. 이는 국가에서 경작자로부터 직접 조(租)를 받아들
|
|
|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과전의 총결수에 있어 사전하삼도 이급 이전의 결수보다 환급 이후의 결수가 감축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사전시책에 보다 철저한 억압시책은 세조 12년의 직전법의 실시와 성종원년의 직전세의 관수관급제로 나타났
|
|
|
소멸하는 대신 토지의 사적 소유 즉 지주제의 확대발전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 마침내 직전법마저 폐지되고, 관리들은 녹봉만 받게 됨.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 1. 과전법의 실시배경
2. 과전법의 내용
3. 과전법의 변천
|
|
|
관수관급제가 실시된 뒤였다. 그러나 사전답험권의 국가 귀속은 그것이 국가와 농민 사이에 개재하여 관인수조권자의 농민지배의 한 방편이 되고 있었으니만치, 관인의 사적인 농민지배를 배제하는 통치력 확립에 한층 접근한 것이다.
전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