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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감시시스템(SSAS)이 가동 중이나, 오작동 및 허위정보가 많아 실제 대응에 애로가 많으므로 보다 SSAS와의 연계 등 완벽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국적외항선의 위치보고 참여가 필수적임
→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정(ReCAAP)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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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주의(이중국적 불허주의)
4. 가족국적 동일주의
Ⅱ. 국적과 일본국적법
1. 일본의 국적법
2. 전후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국적정책
Ⅲ. 국적과 국적항공사
Ⅳ. 국적과 국적선(국적선박)
1. 추진목표
2. 주요 추진방향
1) 중점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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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2. 영국 항해법과 선박국적
1651년, 영국 공화제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영국 항해법(The Act of Navigation)은 영국의 해운주도권 강화와 이를 통한 무역확대를 도모했던 대표적인 해운무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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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 만으로써도 그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대항요건주의로 민법의 성립요건주의와는 구별).
-단, 등기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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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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