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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고용이나 단시간 고용 등의 고용형태를 선택하는 근로자가 과도하게 불평등한 취급을 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그 최소한의 출발점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시정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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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실태는 크게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비정규근로자의 활용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규모 및 형태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및 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기업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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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규 근로자는 구조조정 시 자신의 고용의 안전판으로 비정규 근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 근로자와 연대적 관점에서 임금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차별을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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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므로 차별의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차별이나 고객의 선호에 따른 차별은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적극적 조치
적극적조치란 공적사적기관이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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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제고를 위한 대폭적인 내용 보완이 이루어졌나 아직도 여성채용기피, 승진 차별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지속적인 제도의 더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주와 근로자의 의식 변화와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에 중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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