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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안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4) 기능적 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은 규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가 발생
한 원인을 제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에서 공익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포스너(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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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기 쉽고 후생감소적이며, 비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반영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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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기 쉽고 후생감소적이며, 비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반영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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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론이다.
규제를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보는 것은 정부행동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또한 규제는 전형적으로 잘못되기 쉽고 후생감소적이며, 비대표적인 이익집단의 기득권을 반영한다는 시각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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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6(2010) : 17-34.
Maria Eugenia Yupanqui A.. “Amartya Sen’'s Notion of Freedom.” Master's Thesis, Lund University, 2011.
Nussbaum, Martha Craven. Creating capabilities : the human development approach. Cambridge : Belk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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