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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제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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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동아법학, 1993.
오종권, " 대체복무의 근거와 입법방안", 「인권과 정의」, 제298호2001.6
이재승, "독일에서 병역거부와 민간봉사", 민주법학 제20호, 2001.
조국외, "양심적 병역거부", 서울대 법대BK21 법학연구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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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①중립성의 원칙
②동립론 과 분립론
③결어
2.미국에서의 국가와 교회
(1)국가와 교회의 분리론
①엄격한 분리론
②상대적 분리론
(2)엄격한 중립성 이론
(3)원칙적 자발주의
3.우리나라
제4장 종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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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의 원리
Ⅳ. 헌법해석과 켈젠
1. 방법론적 기초
2. 국가관
3. 단계이론
1) 법규범은 질서 있게 정돈되어 있다
2) 근본규범
4. 관계이론
1) 실정법질서를 떠난 인간의 자유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2) Kelsen은 기본권을 국가와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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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적으로) 보호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행복추구권을 이렇게 해석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헌법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가 어려운 문제로 남는데 이는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조항에 독자적인 포섭권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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