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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정보
박정규(2003), 지방의회의 기능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정연구소
송광태(2001), 기초의회의 기관구성상의 쟁점과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신원형(2001), 지방의회 10년의 성과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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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기 의회로 이어졌다. ‘98년-’99년 사이에 2,619건의 감사를 실시하여 46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174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종결하였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행정사무 감사가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 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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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2009.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공천제란
2.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3.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의원(시군구 의원)의 정당공천제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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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방의회연구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1992), 지방의회 1주년 평가보고서
- 박광국·황종규(1994), 지방정부 예산결정과정에서 지방의회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 오환인(2001), 기초의회 10년의 회고와 성과, 지방의회의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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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만드는 데 유급제로의 전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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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의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1.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적 고찰………………………………………………3
1) 개념………………………………………………………………………3
2) 본질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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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하는 일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여성후보가 출마하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가능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 양성평등정치교육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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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론」, 박영사, 2002
하승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으로 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연구』 9권 2호, 2009
현대일본학회, 「일본행정론」, 애플트리태일즈, 2009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http://www.sungnammai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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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도록 교화와 압력의 전술을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는 탈시설화ㆍ정상화 이념을 구현하려는 목적과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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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로 환원
10.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
11.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12.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양
1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의회 이양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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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 되는 정책 조사와 법률 검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입법전문관은 이러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역할을 하며, 이는 곧 지방의회의 신뢰도와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직결됩니다.
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입법 지원 기능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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