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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1) 낙후지역발전 특별법 제정
(2) 마을 재편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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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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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는 분명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해야만 이처럼 힘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산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서 프랑스의 국토개발기획단(DATAR)을 참고삼아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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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조건과 방향
(1) 국민적 합의의 형성
Ⅴ. 글을 맺으며
< 참고 문헌 > Ⅰ. 들어가는 말
Ⅱ. 이슈전개과정
1. 문제제기
2.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들
(1) 찬성의 논거
(2) 반대의 논거
(3) 행정수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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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수도권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의견들을 보고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중재해야 할 점들이 많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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