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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인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함으로써 임시방편적인 대책이 아닌 영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지출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스웨덴의 정책이 발전된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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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의 탄력성
- 노동공급의 탄력성의 뜻
- 노동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와 결정요인
2.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프로그램
- 국민기초생활보장
- 현금지급과 부(-)의 소득세제
- 근로장려세제
3. 인적자본이론
- 인적자본의 의의
-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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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공급 효과」, 『한국재정정책학회』.
남상호(2018),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가 소득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정책논집』.
이지민, 임병인(2020),「기초노령연금이 수급가구 엥겔계수에 미치는 효과분석」, 『재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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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민법상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도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임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확대’를 위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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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의의와 특징
Ⅱ. 노동시장의 유형과 구조
1. 노동시장의 유형
2. 노동 시장의 구조
1) 단일 노동시장론
2) 분단 노동시장론
Ⅲ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1.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변화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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