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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시민배당과 기본소득 해외사례
시민배당과 기본소득 국내사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시민배당과 기본소득 제주도사례
내가 도지사라면 얼마의 배당금을 줄 수 있는가? (재정 확보 포함)
시민배당에 대한 나의 생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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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은 집값 폭등으로 허탈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토지 수용 시 개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토지는 개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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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과 화천대유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현대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하는 자베즈 사모펀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설립되어 그 설립자 대부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등장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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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부패 풍조가 이미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흔들린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식 개선 없이 수사 인력 확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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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의 주체로 보고 있다. 제가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은 철저한 수사 없이 사건을 덮을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기본소득과 정부지출만을 강조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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