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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평) 01.주택규모(평형) 규제
택지개발시 주택규모에 따른 주택용지 비율 규제
국민주택규모 등 소형평형의무비율제도
02.리모델링 규제
리모델링 구조변경 및 면적증가제한 규정 등
03.점유형태 규제
임대주택의무비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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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참여자의 신뢰가 살아나야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고 내수경기도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금번 정책 중에 ‘주택청약의 유명무실화’는 탁상정책의 맹점이라고 생각한다.
1순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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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후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특례 적용 필요하다. 「건축법 시행령」상의 리모델링 허용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지구내 규제 적용이 배제된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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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건설산업 정책 수립
6) 신축시장만이 건설시장이라는 고정관념 탈피
7) 건축 및 관련 규제제도 개선
8) 금융시스템 및 조세 지원
* 우리의 지원제도 방안
- 국민주택 기금의 융자대상에 주택 리모델링 포함
- 보조금 지급 등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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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관련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조세·금융상의 지원과 관련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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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동주택관리령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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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하여 격조 높은 문화 도시로 가꾸고 도시경관 보존운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를 바탕으로 자본 및 토지이용규제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문화와 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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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는 발판이 되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2) 같은 상권 내 동종 업종 과다 분포의 문제점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주요 상권에 무분별하게 매장을 내주면서 가맹 점주들과의 분쟁이 잦다.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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