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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영업양수도 등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둘째, 상장사의 매수청구가격 산정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매수청구권이 필요한 것은 회사의 내부자가 합병 등을 통해 소액주주를 착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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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주가 영업양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Ⅲ. 결 론
1. 주식매수청구권의 장단점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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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서울-SK證, 합병비율 이견 인수협상 결렬
서울증권은 30일 그동안 진행해온 SK증권 인수 추진이 중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수 소식이 알려진 발생한 주가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비율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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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로서, 그 행사소멸에 있어서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
참고문헌
김윤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한국기업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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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종류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의
: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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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행사
4) 제3취득자의 보호
(1) 담보권설정후에 용익권 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인다. 이에 관한 규정이다.
(2) 제3취득자의 보호규정
①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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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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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문제
①다수설
②소수설
Ⅳ.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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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민법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2. 매도인의 제2의 매수인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써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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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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