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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자 확대가 능력을 끌어 올려 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 국한해서 보면, 이러한 재난대책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큰 논거는 두 가지인 것 같다. 관피아, 모피아 Mofia,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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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10
예병환 / 간병인 전문인력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 대구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2008
허문행 / IT 인력의 경쟁력 제고 방안, 한국정보처리학회, 2002 Ⅰ.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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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교육성과를 평가할 척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매우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c) 국고예산의 배정과 감독권한은 여성부가 장악하고 가장 중요한 상담원 교육·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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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운영 기관․시설에 관한 쟁점 --------------- 3
(1) 민간위탁운영 기관․시설의 긍정적 측면 ---------------- 3
(2) 민간위탁운영 기관․시설의 부정적 측면 ----------------- 3
2. 민간위탁운영 요양보호사에 관한 쟁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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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이지만 정부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 기준을 제시하고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호주는 교육과정 이수자는 수료증을 통하여 자격을 주고 일부 경력자에게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기준을 통하여 그 자격을 공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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