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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보 통권 15-2호
◎ 최영묵·이효성(1997), 방송규제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개발원
◎ 황근(2001), 통신·방송규제기구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상검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Ⅰ. 서론
Ⅱ. 방송규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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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향 송신(1대N)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기술적 차이), 통신사업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과 통신내용의 비밀보호를, 방송사업은 방송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바탕을 둔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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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장의 몇 %, 위성방송 시장의 몇 % 등 방송매체의 단위별로 매체별 규제) 방식은 대체로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3. 공공방송은 경영다각화(수평적 결합), 민영방송은 소유권 규제완화로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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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 제도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방송에 대한 규제기구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그에 근거한 \'정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의 규정, 방송법 등이 있다. 규제기구는 행정기관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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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연장에 관한 정책 검토, 방송위원회 연구 자료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주요 변동사 1부
최충웅(2001), 다매체 다채널 시대 편성정책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6 Ⅰ. 서론
Ⅱ. 지상파방송운용시간의 규제 근거
1. 법적 근거
2.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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