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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의미
Ⅲ. 징계의 종류
Ⅳ. 징계의 범위
Ⅴ. 징계의 시효
1. 징계시효
2. 징계시효에 관한 특례
1) 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2) 징계절차 등 하자로 인한 재징계
Ⅵ.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Ⅶ. 징계와 징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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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2. 징계사유
3. 징계대상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징계의 종류
5. 징계의 효력
(1) 배제징계
(2) 교정징계
6. 징계기관 및 절차
(1) 징계위원회 종류, 설치 및 구성
(2) 출석통지
(3) 심문과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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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ㆍ파면된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이1을 감액 당한다.
ㆍ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징계이며 중징계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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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ㆍ파면된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이1을 감액 당한다.
ㆍ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징계이며 중징계
(2)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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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과실 등: 일사부재리의 원칙:징계사유의 발생시기: 징계권의 소멸시효:
3)징계의 종류
파면․해임:. 정직:감봉: 견책:
※징계의 구분방법
배제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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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된다(대판 1998. 7. 24, 96다42789).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강력부사건에서)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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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
-청원경찰은 어떤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청원경찰자기소개서 로비청원경찰합격자소서 1분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 청원경찰공무원직무수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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