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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는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증가시킨다.
Ⅰ.문제제기
1.병원영리법인화가 세계화 추세의 발걸음으로만 작용하는 것일까?
1).UR(Uruguay Round)협상 진전과 함께 병원 영리법인화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Ⅱ.병원영리법인화 반대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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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같이 요구되고 결합되어야 함. 그러지 않으면 공허한 투쟁이 된다. 결국 이 또한 영리법인화반대 투쟁과 연결됨.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연대하여야 한다. 교육, 의료개방전선에서 전교조 등과 연대하여야 하고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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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설립을 통해 서비스 고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동남아와 같은 여건이 아니다. 일단 인건비가 동남아의 1090배에 달한다. 한국의 평균 인건비가 100이면 태국은 9.6, 인도는 1.4수준으로 인건비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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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대체를 중심 내용으로 하는 의료상업화의 다른 표현이었고 국민들은 미국 의료의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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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의료이용의 보편적 보장성 해친다?
(2) 의료비가 마구 상승한다?
(3) 너도 나도 영리법인화?
3) 영리의료법인 설립의 문제점 - 영리의료법인 도입 반대 주장
가) 국민의료비 증가와 국민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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