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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소득공제액을 100만 원까지 확대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설치절차를 신고제로 간소화하였고, 2001년에는 만 5세 무상보육 대상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보육정책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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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과 육아교육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은 설립별로 볼 때 국공립보다 사립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 수의 비율(5.6%)은 비교적 낮은데 비해 사립 비율(94.3%)은 상당히 높다. 유치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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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전기 태동기(1921년~1982년)
(2) 보육정책 후기 태동기(1982년-1991 년)
(3) 보육정책 준비기(1991년~1994년)
(4) 보육정책 전기 전개기(1995년~1997년)
(5) 보육정책 후기 전개기(1998년~2000년)
(6) 보육정책 발전기(2001년~현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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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1. 보육의 정의
2. 보육 개념의 본질적 접근
3. 보육의 필요성
4.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
5. 보육정책의 발전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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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발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마산, 창원 여성노동자회.
이혜경(1991), \"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탁아제도와 미래의 어린이 양육을 걱정하는 모임, {우리 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장미경(1994), \"보육시설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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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보육관련 법령의 통합과 주관부서의 일원화 등 보육정책의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는 각 계층의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5) 영유아보육법 시기(1991년~현재까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어 온 새마을유아원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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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정책 방안 연 구\", 중소기업진흥공단, 2003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정책개선연구\", 1993
------------, \"직업군인 전역 후 생활안정 방안 연구\", 1991
한국법제연구원, \"보훈법령체계 개편에 대한 법제기술적 검토\", 2000
한상배,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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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이해. 서울: 양서원.
보건사회부(1994). 보육사업지침. 보건복지부.
삼성복지재단(1992). 영유아 보육 프로그램 실무.
심성경 외(1998). 유아교육개론. 서울: 창지사.
양옥승(1991). 탁아연구. 서울: 양서원.
이성진 외(1990). 전국 탁아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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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영유아보육법의 개선방안
-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 보육 관련 제도의 체계적 재정립
첫째 영유아교사의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유지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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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요한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노동력의 고령화 및 감소라는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개혁을 위한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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