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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요국의 보조금상계관세 제도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06. 08.
이종순, 농민신문, 2006. 07. 31.
WTO협정문, MTA의 ANNEX 1A TOKYO ROUND MTN CODE. 1. 상계관세란?
① 상계관세의 개괄
② 보조금 및 상비관세 협정문
2.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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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인식 전환
기존 보조금 및 상계관세에 관한 사안은 정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는 지났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 스스로가 수출 전단계부터 동 사안에 제소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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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협정문은 서비스와 함께 발명, 창작, 고안 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공통점은 관세장벽, 보호무역의 철폐(수출입 제한)를 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Ⅷ. 결론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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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
1) WTO의 의사결정
2) 분쟁해결절차
3) WTO의 예산
5. 기타
1) 보조금 문제
2)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조건부 보호조치)
Ⅲ. 사 례 연 구
1. UR 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1) UR 농업협상과 쌀
2) UR 농업협정문과 쌀 재협상내용
2. 한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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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5.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Ⅶ. 농업협상에 따른 동북아지역 간의 농업교류협력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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