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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의 정의
Ⅲ. 복지부동의 유형 및 그 사례
1. 무사안일 (無事安逸)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 유지 변동저항
5. 졸속추진 (拙速推進)
6. 직무유기 (職務遺棄)
Ⅳ. 복지부동의 원인
Ⅴ. 대처방안
Ⅵ.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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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의 정의
Ⅲ. 복지부동의 유형 및 그 사례
1. 무사안일 (無事安逸)
2. 수동적․소극적 행정
3. 보신주의
4. 현상 유지 ․ 변동저항
5. 졸속추진 (拙速推進)
6. 직무유기 (職務遺棄)
Ⅳ. 복지부동의 원인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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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으로 보핀책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사정한파만 별탈 없이 넘기면 다시 살 길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통제활동의 전략적 전술적 지점 내지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의 결함은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다느니 정치적 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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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의 책무
신고의무관련 조항
기관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조항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 관련 조항
유전자검사관련 조항
⑧다른법률과의 관계
법의 평가
대안의 제안
1. 실종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2. 실종아동에 대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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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개화, 제도화
새로운 정권마다 반복되는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보다는 오히려 병리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개혁과정이 비공개적이고 그에 대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개혁이 '민을 위한 행정'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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