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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멀리 내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복지정책의 남발과 공약 미이행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국민들 역시 사회적 통념을 바꿔야 하겠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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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바꾸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역기능을 막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인 포퓰리즘(populism)과 맞물려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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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ism)에 의해 강한 이익집단의 가치관을 사회정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포퓰리즘에 의한 사회정의에 바탕을 둔 사회복지정책은 예외없이 그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안정된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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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uart Hall의 'Authoritarian Populism' 개념에 대한 비판
(1)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의 한계
(2) 이데올로기적 공략 대상의 구분 : 두 국가 정책
(3) 이데올로기의 전략적 활용
6. Thatcherism과 김대중 정부
7.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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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개혁의 성격 : 신자유주의로의 전진?,”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1호
-손호철, 2010, “‘자유주의 정권’ 10년의 정치(2) : 권력 분립과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社會科學硏究』, 제18권 2호
-윤용희, 2002,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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