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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성 매물 광고로 공정한 가격정보유통과 수요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한다. 1. 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
2. 부동산 광고에 목맨 신문들의 추태
3. 부동산 부양이 아닌 집값 거품 빼야
4. 부동산 매물 실명제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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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과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가 커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날뛰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시장경제를 무시한 규제 정책에 대해 실패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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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재편이 바람직하다.
금번 정부의 8 ? 31부동산종합대책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과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주택정책의 이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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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한국신용정보, 제2차 자산유동화 세미나
김진우(1998)," 호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부동산증권화", 홍성웅편저,『자산디플레이션과 부동산증권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상덕(1999),"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방안", 한국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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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Mortgage-Backed Security, MBS)도 동법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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