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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존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안보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고, 용산기지 이전 등 국가정책적 사업을 반영하였다.
결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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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
1) 주택시장 현황
2) 토지시장 현황
2. 개선방안
1) 부동산거래 투명화
2)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을 확대
3)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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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유층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국민 의 세부담 증가와 소비하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지만, 실거래가 과세 등 과표 현실화와 실효세율 증가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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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과다유입을 차단하고 생산부문으로의 흡수를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831 부동산대책'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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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4-16 부동산신탁
연 혁
- ‘신탁업법’(1991. 02)에서 부동산신탁도입
- ‘신탁업법’개정(1998.04)을 통해 은행의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도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09)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도입
- ‘주택저당채권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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