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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부패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1)민간부패 기준의 설정
유엔협약 제13조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보에 대한 공중의 효과적 접근을 보장하며, 부패에 대한 불관용의 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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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국민연대 등은 시민감사관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고발보상제도,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설치, 부패방지종합대책, 공직자 직업윤리 확립, 국민에 대한 홍보강화, 부정부패 고발 및 소송 제기, 정보공개제도 개혁, 납세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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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부패환경을 바로 잡기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방의회의 실정이다. 또한 청렴도평가가 실시되어도 의회에 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에만 그치고 마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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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시민 및 종교단체, 지방공기업 및 민간기업체 등 모두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하며,「좋은 거버넌스」지향적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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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졌다.
두정부의반부패정책은비슷한 듯하면서도초점을맞춘부분이조금씩다름을알수있다.문재인정부같은경우에는정부출범이후많은시간이흐르지않았기때문에얼마나실현될것인지더지켜볼필요가있겠지만사회전반의부패한부분을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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