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1)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비형벌화(depenalization)
3. 형사정책의 연구방법의 개선
1)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 범죄통계상 암수문제의 극복
4. 범죄예방대책의 강구
Ⅲ. 형사정책
|
|
|
비범죄화 문제
1. 성정치학의 형사정책적 수용가능성
2. 형법학계의 성매매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비판
3. 성정치학의 형사정책적 결론
V. 기타 성매매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비평
1. 성매매행위자에 대한 이분법
|
|
|
비평사, 1989
⑧ 법철학, 유병화, 박영사, 1989
<目次>
Ⅰ.서론
Ⅱ.도덕과 윤리의 개념의 구별
1.사전적 의미
2.도덕과 윤리의 개념차이
Ⅲ.법과도덕의 구별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Ⅳ.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