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법과도덕

목차

Ⅰ.서론

Ⅱ.도덕과 윤리의 개념의 구별
1.사전적 의미
2.도덕과 윤리의 개념차이

Ⅲ.법과도덕의 구별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Ⅳ.법과 사회규범
1.법과 종교규범
2. 법규범과 관습법규

Ⅴ.법과 도덕의 관계

Ⅵ.법과 도덕의 충돌
1.레 미제라블
2.I am Sam
3.사형의 존재

Ⅶ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2.착한 사마리아의 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
3.해결책

Ⅷ.결론
1.법학도와 윤리
2. 법과 도덕

본문내용

무사함과 불편부당함을 지키겠다는 치열한 정신을 가진 법학도가 없다면 법은 한낱 권력자들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즉 법학도는 자신의 법과 양심에 바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위 이야기에서 대법관이 법과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왕의 아들이니까 내버려두자'라고 생각했으면 나라의 법 기강이 어찌 되었겠는가?
②'법 기술자'가 되지 말고 '법률가'가 되자!
옛날 중국 춘추시대 때의 이야기다. 한 부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주검
을 아랫마을의 어부가 건져냈다. 부자의 유가족들이 그 어부에게 대가를 지
불할 테니 주검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 어부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다. 유
가족들은 당시 저명한 변론가였던 등석(鄧析)이란 자에게 돈을 싸들고 찾아
가 이 사정을 말하고 어쩌면 좋겠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등석은 “안심하고
기다리시오. 어부는 그 주검을 다른 사람에겐 팔 수가 없지 않소? 그걸 당
신들 말고 누가 사겠소? 가만히 기다리면 값이 싸질 테니, 그때 가서 사시
오”라고 말했다. 한편 주검을 건진 어부는 유가족들이 주검을 사러 오지
않으니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도 역시 돈을 잔뜩 싸들고 등석을 찾아갔
다. 그러자 등석은 “안심하고 기다리시오. 유가족들은 그 주검을 다른 사
람에게선 살 수가 없지 않소? 당신이 안팔면 누가 사겠소? 가만히 기다리면
값은 더 오를 테니 그때 가서 파시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씨춘추(呂氏春秋)>라는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여
기서 그치고 있어 그 뒤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세 치 혀
를 놀려 궤변을 일삼아 먹고 산 등석의 처방이 그들의 분쟁에 아무런 도움
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는 그 뒤에도 이와 같은 궤변을 일삼다가 한 권세가에게 붙잡혀 죽도록
얻어맞았다. 초죽음이 된 그를 이웃사람들이 집에 데려다 눕히자 아내가 울
부짖으며 달려나와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그때까지 죽은 듯 꼼짝
않고 있던 등석은 눈을 부시시 뜨더니 “내 혀가 아직 멀쩡하게 붙어 있소?
”라고 묻더라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세 치 혀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대
단한 프로 의식을 지닌 사내라 아니할 수 없다.
위 이야기에서 나오는 등석은 현대의 변호사라 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말로 해결해 주거나 해결책을 일러주는 대신 돈을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주로 앞에서 든 것과 같은 궤변으로 변론을 폈기 때문에 그는 법률가가 아니라 ‘법 기술자’였다. 법학은 사회적 지위와 돈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니다. 법대를 나와 출세를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법률가라기 보다는 '법 기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 기술자'와 진정한 '법률가'를 구별해 주는 잣대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윤리관 일 것이다.
올바른 윤리관을 가진 사람만이 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가능하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 법을 연구하고 정통한 법률가라 할 것이다.
법은 언제나 공평하고 불편부당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적용하고 판단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후에 법조인이 될 법학도들인 것이다. 전술했듯이 법을 하는 사람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고, 자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한 것이 '법 기술자'가 아닌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윤리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바른 윤리관이 하루 아침에 세워 지겠는가? 법학도 시절부터 인간을 존중하고 남을 처벌할 때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올바른 윤리관을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2. 법과 도덕
처음 법과 도덕이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 '법은 도덕의 최소화'라는 명제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법과 도덕의 구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줄 알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많은 참고 문헌을 접하면서 법과 도덕은 구별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 둘이 부딪치기도 한다는 것에 적잖이 당황을 했었다
법은 단지 합법성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제나 도덕성의 요청을 받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나 상황윤리의 개념이나 우리나라 실정법에 나타나고 있는 선량한 풍속·신의성실·조리·인간의 존엄성·기본권 보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사회상규 등의 개념과 제도도 법과 도덕의 견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은 도덕을 그 타당성의 기초와 목적으로 하여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과 도덕은 될 수 있는 한 상호 협력하여 공동선을 달성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법과 도덕이 어울러 질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진정 해태가 꿈꾸는 사회가 아닐까 한다.
<參考 文獻>
①현대 법철학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문종욱, 충남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연구 5,1('94.12) ,pp.239-262
② 법과 도덕,그리고 예 , 전병재,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26,2('93.12) pp.153-164
③ 법과 도덕 :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이기호, 경찰대학 논문집 11('92.1) pp.1-26
④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 김후영,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8('92.2) pp.183-198
⑤ 법과 윤리, 최종고, 經世院, 1992
⑥ 법학통론, 최종고, 박영사, 1995
⑦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 , 역사비평사, 1989
⑧ 법철학, 유병화, 박영사, 1989
<目次>
Ⅰ.서론
Ⅱ.도덕과 윤리의 개념의 구별
1.사전적 의미
2.도덕과 윤리의 개념차이
Ⅲ.법과도덕의 구별
1. 대상설
2. 기반설
3. 관계설
4. 강제설
5. 근거설
6. 동기설
7. 영역설
8. 기준설
Ⅳ.법과 사회규범
1.법과 종교규범
2. 법규범과 관습법규
Ⅴ.법과 도덕의 관계
Ⅵ.법과 도덕의 충돌
1.레 미제라블
2.I am Sam
3.사형의 존재
Ⅶ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2.착한 사마리아의 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
3.해결책
Ⅷ.결론
1.법학도와 윤리
2. 법과 도덕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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