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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횡포에 좌절만 하고 있을 것인가? 1. 서
2.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
3. 독립 후 친일파가 기득권 장악
4. 기득권의 본질 재벌
6. 검찰, 사법 기득권
5. 한국 최고의 기득권 : 정재계 혼맥으로 연결된 재벌
7. 언론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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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외국법에 의하여 취득한 旣得權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주장했다. 위에서 설명한 스토리의 국제예양이론과 비일과 다이시의 기득권이론은 영미 전통국제사법의 근간을 이룬다.
7. 새로운 국제사법이론의 형성과 발전
(1)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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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법수뇌부의 구차한 행태는 도리어 연민을 자아낼 따름이다.
객관적 양형기준제 도입이 핵심
그처럼 사법의 독립과 권위를 부르짖는 대법원이 어째서 지난 정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만든, 법적 근거도 없는 ‘사개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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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에 연연해 오고 있다는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근본개혁을 뒤로 미룬 채 시일을 천연하는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는 현재 형사사법제도를 포함한 우리의 사법제도 전반, 법조사회 전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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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의 적절한 타협\'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로스쿨제도, 나아가 사법개혁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문봉섭(2005),「미국 로스쿨 혼자서 가기」, 서원
신동화(2006),「미국 로스쿨 및 바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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