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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민영화를 비롯한 형사사법의 민영화는 '완전한 민영화’가 아닌 '유사 민영화(pseudo-privatization)’, 또는 Benson의 개념 정의와는 다른 의미에서 '부분 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겨진다. 형사사법의 민영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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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2) 공공지출의 삭감(국가개혁)
- 건전재정, 균형예산
3) 소비와 비효율적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삭감
4) 민간부분에 대한 탈규제(시장주의적 개혁)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자본이동과 무역의 자유화
7) 국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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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과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학회
○ 이정화(2011), 금융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 정영배 외 1명(2009), 금융업에서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 홍정효(20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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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환경과 경영성과
1.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으로 인한 비효율
2. 구조조정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
Ⅳ. 수단으로서의 민영화
1. 이론적 논의가 주는 시사점
2. 민영화의 당위성과 보안문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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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외주화의 폐해를 보여줌. 사고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공공화)도 문제이지만, 일본 원자력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도 문제로 부각됨.
- 한국 전력산업도 전반에 걸친 민영화, 시장개방, 선진화 조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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