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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어 21세기의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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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련 정부 부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서로 이해하면서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6) 농지 확보 차원에서 구상됐던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정부는 농업용지에 친환경 농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첨단 수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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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08년 농업용지와 산업관광용지 30:70비율이 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관광객은 급증하는 추세이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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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지를 72%에서 30%로 축소하고 70%는 산업 및 관광과 유보용지를 포함시켜 재결정 고시(전라북도, 2009)했다. 이로써 새만금은 국제관광단지와 첨단산업단지의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2007년 12월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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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가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조모씨 등 간척사업 지역내 주민과 시민단체 등 3천539명은 2001년 8월 간척지를 농업용지로 개발하려는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상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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