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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성문법주의
①제정법(制定法)을 제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불문법 특히 관습법에 대하여 그의 법원성(法源性)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제정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補充的效力)만 인정한다.
②법의 통일적 정비가 용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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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법의 일관성에 신뢰를 두고 있으며, 불문법주의를 따른 국가에서는 법관의 해석에 의한 법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 요구와 법적 환경에 따라 법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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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문법과 불문법의 개념
법은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 체계이며, 법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발전하는가에 따라 각 국가의 법 체계는 크게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 법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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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법원은 법 체계의 기초를 형성한다. 성문법은 명확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며,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반면, 불문법은 유연성과 적응성을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성문법주의를 채택한 배경에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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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판례법은 제2차적 법원에 지나지 않는다.
3). 조리
(1) 법의 흠결
법의 흠결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러한 경우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죄형법정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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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주의를 취하며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포괄적 입법형식을 배제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으로 전환 최성하, 증권거래법상 내부자규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5, 35면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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