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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성
1. 독점, 비용체감과 경제적 비효율성
2. 외부효과와 경제적 비효율성
1) 외부효과
2) 외부효과와 정부행위
3. 비이동성, 불완전한 정보와 시장실패
III.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III. 경제의 불안정성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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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기능
(2) 외부성과 재정의 기능
(3) 불완전경쟁과 재정의 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1)소득분배 불공평성
(2)소득재분배를 위한 재정의 기능
3. 경제안정성장기능
(1) 경제의 불안정성
(2) 경제의 안정성장을 위한 재정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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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시장실패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에 관한 것이지만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시장실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시장실패가 효율성의 문제라면 소득분배는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장의 결함으로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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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경쟁시장은 매우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소득밖에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물론이고 지역간 및 산업간의 불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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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분제 ,즉 공공투자사업이 초래할 집단간의 분배 불공평성 문제
공공투자사업은 각기 다른 사회집단이나 소득집단들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공공골프장이나 승마장의 건설은 저소득 집단보다는 고소득집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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