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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1절 자본주의 경제의 제 문제와 정부개입
제2절 재정의 주요기능
1. 자원배분기능
(1) 공공재와 재정의 기능
(2) 외부성과 재정의 기능
(3) 불완전경쟁과 재정의 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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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안정화의 기능
3) 자원배분의 기능
3.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원칙
(1) 세수안정성의 원칙
(2) 보편성의 원칙
(3) 지역성의 원칙
(4) 책임분담의 원칙
(5) 과세편익의 원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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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산규범을 찾아 낼 수 있다. 따라서 경제안정화하는 의미는 물가의 안정 속에 적정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1) 자원재분 기능 : 효율성
2) 소득재분배 기능 : 형평성
3) 경제안정화 기능 : 안정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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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와 자원재분배
: 산업내 무역은 기존 산업간 무역보다 몇가지 의의:
소득재분배문제 - 산업간 무역은 무역개시로 재화사이의 상대가격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요소의 상대가격 또는 절대가격이 변화 → 소득재배분문제가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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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을 동원하고 이들 자원을 이용해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 간의 자원배분에, 또 이러한 과정에서 조세제도, 세출구조 등을 통하여 소득계층 간의 소득재분배에, 아울러 고용확대, 물가안정,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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