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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라는건 주관적인 거니까 내 기준에서 형편없는 작품이 마스터 피스로 남아도 난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이 책 1,2권을 사면서 포기한 국어국문학과 전공 서적이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이다. 1. 소수의견
2.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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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의 윤 진원 변호사는 부조리에 저항하는데 있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다. 이런 점에서 평면적인 송변과는 달리, 그는 매우 다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가 아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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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공통점을 찾아 서로 모여 여러 개의 다수의견과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소수의견으로 나뉜다. 이 때 다수의 사람이 모인 집단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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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과 소수의견을 살펴보고 비평해본 결과 소수의견에서 보다 다수의견에 더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해당 사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본 재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수의견에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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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견 非公開 이유에 대해서도 평의의 비밀 유지는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원칙일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확립된 확고한 법리이며, 개별 재판관의 의견내용이나 의견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評議의 秘密에 대해 예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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