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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왜곡시 이를 직접 책임지는 기업 내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한편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은행권과 비은행권 정보 통합 및 개인과 기업신용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이용을 확대하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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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는 평가자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인 만큼, 신용평가 모형을 제대로 활용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신용평가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용평가 모형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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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의 대주주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구상권을 강화하고 불법부당행위를 엄중 문책
4. 금융관련 법제도의 선진화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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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집행하고, 개별 금융기관과 기업은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경영전략을 만들어 이행하며, 다양한 일반참여자 역시 합리적인 기대에 입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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