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의 개념과 논의의 대상
1. 수사권의 개념
2.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관여 정도
1)우리나라 검사의 수사관여 정도
(1) 수사개시권
(2)수사진행권
(3)수사종결권
Ⅳ.수사권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
(1)수사권
|
|
|
종결권이 없어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권독립의 제1단계로서 먼저 공소권 없는 범죄의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해야 될 것이다.
수사현실을 보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것이 확실한 데도 법
|
|
|
수사구조
5) 형사소송구조주의 근간
6) 단순․경미사건
8.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1)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 보장의 필요성
2)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3) 일정범위 내에서 경찰의 독자적 사건종결권 인정
참고자료
|
|
|
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권한행사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특히 검찰의 수사권
|
|
|
수사권 독립이란?
수사권 : 범죄 증표가 포착되거나 발견되었을 시에 범죄 증거 사실을 수집 할 수 있는 권리
〔수사권〕
／ │ ＼
〔수사개시권〕〔수사진행권〕〔수사종결권〕
|
|
 |
수사권 현실화 방안-------------------------------------30
1.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30
2.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