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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이다.
자료출처 : 生活法律 - 權亨俊, 南潤鳳 外 著 (法元社)
\'쉽게풀자 신용카드 법률분쟁\' - 장인태著(신원문화사)
어음·수표 법대로 해결하기 - 장세두, 오탄 감수(법률미디어) Ⅰ. 약속어음
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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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양도가능 신용장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전액을 1인 또는 수인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일부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전혀 양도함이 없이 자신이 이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h. [양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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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신원보증이 있다.
*신용보증
-개념: 일정한 계속적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불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신용보증은 그 책임이 무한히 확대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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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인 경우의 求償關係
5) 保證人의 代位權
Ⅲ. '連帶保證'의 一般理論
1. 意義
2. 特性
(1) 連帶性
(2) 附從騂
1) 成立上의 附從性
2) 內容上의 附從性
3) 存續上의 附從性
3. 連帶債務 및 保證連帶와의 비교
(1) 連帶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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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을 위하여 보증의 범위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보증인이 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일 이후에 발생되는 채무뿐 아니라 계약일 현재 이미 발생된 채무도 보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5. 9. 15).
⑤ 사정변경을 원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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