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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의 실시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③ 네티즌의 참여 감소
2002년, 경상대 행정학과 이시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의 영향분석' 이란 논문을 통해 실명제 도입 이후 주민의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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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질투
➁-2. 익명성에 근거한 무책임
➁-3. 군중심리 및 냄비근성
➂ ‘현대판 마녀사냥’의 사례
➂-1. ‘연예인 자살’
➂-2. ‘연예인 마녀사냥’
III. 해결책 및 논의
IV.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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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
➁-2. 익명성에 근거한 무책임
➁-3. 군중심리 및 냄비근성
➂ ‘현대판 마녀사냥’의 사례
➂-1. ‘연예인 자살’
➂-2. ‘연예인 마녀사냥’
III. 해결책 및 논의
IV.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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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한국재경신문, 2008년 12월 5일
김봉섭,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오영근, 인터넷범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3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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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시시껄렁한 이야기판인가”, 대학신문 2004.11.27. I. 들어가며
II. 싸이월드 이전의 인터넷 인간관계
1. 인터넷(Internet)의 등장과 사이버 공간 형성
2. 사이버 공간의 발전
1) 초창기 사이버 공간, 게시판
2)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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