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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제의는 서독이 중립화만 수락했다면 독일은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훗날까지 남겨놓고 있다. 이상하, 앞의 논문, p. 34.
아데나워는 물론 소련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미영불 3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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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기능과 의미
1) 한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2) 미국에 있어서의 사드 기능
3) 중국에 있어서 사드의 의미
4. 사드배치 찬반의견
1) 사드배치 찬성의견
2) 사드배치 반대의견
5.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향후 과제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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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정치론: 한반도 적용 가능성 탐색’, 서울: 인간사랑, 1989, p. 147.
강상규, ‘19세기 동아시아의 패러다임 변환과 한반도’, .논형, 2008. pp. 156～256.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4강 체제와 한국통일’, 서울: 일신사, 1979, p. 272.
김기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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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론은 청이 의해 조선의 주권이 위협받을 때 처음 제기되었고 대한제국 성립 이후로는 대한제국의 핵심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 추진되었으나 열강들의 무관심함 속에 성사되지 못했고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묄렌도르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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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 독립의 개념
2.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론과 찬성론
1) 반대론
2)찬성론
Ⅴ. 결론
<표목차>
<표1> 독일·프랑스의 수사권체제
<표2>미국·영국의 수사권체제
<표3>일본의 수사권체제
<표4>우리나라의 수사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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