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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② 적용범위
영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제한되지 않으며, 반드시 권한에 기한 소지 또는 보관한 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1. 예외인정의 필요성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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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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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와 수색 .....................................................17
1.압수∙수색의 의의
2.압수∙수색의 목적물
3.압수∙수색의 절차
4.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5.압수물의 처리
Ⅲ.수사상의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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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머리말
Ⅱ. 미국연방헌법수정4조의 해석
Ⅲ.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의 근거
Ⅳ. 명인법리의 내용
1. 명인법리의 요건
2. 명인법리의 근거
3. 관련문제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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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40. 증인신문의 청구
41. 수사상 증거보전·증인신문의 이동
42.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
43.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조사
44. 공소권 남용이론
45. 기소편의주의
46. 재정결정과 그 불복방법
47.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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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법원. 수사기관의 처분으로서,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제출인)에게 환부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제출인환부의 원칙 또는 피압수자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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