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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의 운영비로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손동유,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기록학회, 2011
윤병태, 인출 기록에 대하여 : 실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1997
이수정, 전자어음에 관한 법적 연구, 제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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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어음기록
1. 지급인의 선택적기록
지급인의 명칭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며,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지급인이므로, 지급인의 명칭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그리고 지급인의 복수적기록은 가능하다. 즉 중첩적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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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부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
현재는 부도시부터 10년경과시에는 부도금 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불량자(적색거래처)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부도금액 결제시까지 계속 신용불량자로 관리하고, 신용불량자 해제후 기록보존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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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인바,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적법한 제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판시 특약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 또는 주식매매대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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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지명인)에게 일정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한 증서
받을어음과 지급어음
받을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기록하는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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