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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발행, 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다.
* 환어음은 추심수단으로만 활용케 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쇄부도 등의 폐해 방지
구매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 구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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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동화”(immobilization)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의 무권화, 즉 전자어음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①실물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제반비용의 절감 ②어음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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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적용긍정설을 따라 이 사안에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배서의 경우 독립의 원칙을 부정하면 어음유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70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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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동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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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공청회," 2003. 5. 23.
김치원,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안(조재환의원대표발의)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1. 11. 30).
김홍진, "일본의 공사채 법률 개혁방향,"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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