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원칙 - 사안의 해결

소개글

어음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원칙 - 사안의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문제의 소재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Ⅲ. 어음행위독립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4. 배서에의 적용여부


Ⅳ. 사안의 해결
1. 정은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2) 보증인의 효력
(3) 악의인데도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

2. 어음만기시에 정이 병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을에게 소구권을 행사하였다. 을은 이에 응해야 하는가?
(1) 배서의 경우에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2) 악의인 정이 을에게 소구권을 행한 것에 대해 을이 응해야 하는가.

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배서의 경우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2)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Ⅴ. 결어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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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W은행에 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 배서의 경우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의 적용여부.
정에게서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W는 어음관계의 원인이 되는 갑과 을의 원인관계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으로부터 어음을 배서양도 받았으므로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서의 경우에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적용긍정설을 따라 이 사안에서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배서의 경우 독립의 원칙을 부정하면 어음유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70면, 2003
(2)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W은행이 선의를 가지고 을과 정에 대하여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을은 제1배서인이고 정은 제2배서인에 해당한다. 여기서 제2배서인인 정이 악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악의의 취득자에 대하여 배서양도 받은 것이 유효한가가 문제가 되는데,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에서 통설인 적용긍정설에 따라 정이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최준선, 어음수표법, 三英社, 111면, 2009
, 선의로 배서양도 받은 W은행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W은행은 제1배서인인 을과 제2배서인인 정에 대해 각각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Ⅴ. 결어
즉 이 사안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인 정이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보증채무가 있으므로 정은 보증인인 병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정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확실성을 보호하고 신용을 높이기 위해 적용긍정설 최준선, 어음수표법, 三英社, 111면, 2009
에 따라 악의의 소지인인 정에게도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을 인정해야 하며 을은 정의 소구권행사에 응해야 한다.
세 번째 문제인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W은행이 을과 정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어음에서 중요한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배서에서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을 인정하고, 양명조, 어음수표법, 法文社, 70면, 2003
이에 따라 W은행은 을과 정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 三英社, 2009
양명조, 「어음수표법」 , 法文社,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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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_수표법 - 어음행위독립원칙 - 사안의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