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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연령을 고등학교냐, 대학교냐를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인구의 취학률이나 졸업 시점 등의 변화를 통해 정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법적인 연령 중복 문제는 개별법체계인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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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하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찬, 반의 형식으로 관련 근거를 통해 제시해 보았다. 촉법소년의 범죄소년 또는 성인범죄자로 성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 처우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촉법소년의 처리절차에 관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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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하한연령을 고등학교냐, 대학교냐를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령인구의 취학률이나 졸업 시점 등의 변화를 통해 정해 볼 수 있다. 기능적 나이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빠르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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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연령의 문제
(2) 촉법소년에 관한 논의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4)상한연령 관한 논의
Ⅱ 소년의 송치와 관할권
(1) 비행소년의 송치에 관한 문제
(2) 소년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논의
Ⅲ 소년의 신병확보
(1) 소년부로부터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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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연령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다수가 상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12세 이상으로 규정된 하향 연령은 또 다른 방관과 방치로 더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의 부족과 수용의 한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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