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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프로그램
1) JOBS란?
2) JOBS의 역사적 배경
3) JOBS 의 주 내용
4) 행정체계 및 자금 조달
5) 직업훈련 행정체계도
6) JOBS와 JTPA 비교
7.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구직급여의 요건
3)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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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 1. 고용보험의 의미
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경위
4. 보험제도의 유형
5.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6.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7. 미국의 고용보험제도
8. 평가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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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은 영국, 독일, 일본 등 서구 선진국 의 실업급여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낮으며, 실업 대기기간도 상당히 길다. 즉 실업보험 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한국 사회의 경우는 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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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고용보험 제도의 문제점
(1) 보험관계의 문제
고용보험상의 보험관계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와 정부간에 직접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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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인력의 비교
구 분
영국 (1999년)
독일(2000년)
스웨덴(1997년)
일본(1997년)
한국(2001년)
기관수
1,100
852
570
619
187
직원수
35,922
85,840
11,000
15,320
2,596
직원1인당 근로자수
745
394
325
3,401
8,506
- 자료: ILO(2001),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 a changing lab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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