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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한다. 이것은 규제예산도 영기준예산보다 오히려 전통적인 점
증적 예산모형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규제예산이 정착
되면 영기준예산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점증적 예산을 위한 근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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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단계
2.각종 예산제도
①품목별예산제
②사업별예산제
③성과주의예산제
④계획예산제
⑤MBO
⑥자본예산
⑦조세지출예산제
⑧성과관리제도
⑨영기준예산제
⑩결과지향적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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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단점
5. 도입상의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PPBS)
1. 의의
2. 발달배경 및 연혁
3. PPBS의 기본원리
4. PPBS의 장단점
5. PPBS 도입상의 문제점
Ⅴ. 영기준예산제도(ZBB)
1. 의의 및 특징
2. ZBB의 편성절차
3. ZBB의 효용성 및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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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소위원회 심의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5. 예산공개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4.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5.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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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준예산제도, 투자심사제도 및 중기재정계획 등의 도입에 노력하였다.
즉, 1982년 예산편성지침으로 투자사업에 대하여 영기준예산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그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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