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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과 함께 사라지다 : 예술 속의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윤건일(2007), 최첨단 21세기에 인터넷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하중(2004),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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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요청 영상물
-(1) 고 김선일씨 참수 비디오
논란: ‘김선일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와 ‘알권리가 있음으로 봐도된다’의 대립.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강하다.
결과:정부는 유포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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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나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방지할 수 있다. 등급심의제의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종서 /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 기준 비교 연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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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없다.
_ 라. 결 론
_ 이상과 같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는 엄격히 적용될 수 없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자율기관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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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이 이루어진 역사와 현실 사례
1. 영화 검열 약사
2. 사례 -<죽어도 좋아>의 제한상영가 판정
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정
2) ‘국민의 정서’와 ‘사회적 책임’
3) 제한상영관이 없는 현실
4) 헌법 재판소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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