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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2004), 사전 재원배분제도 도입 예산편성방식의 혁신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2. 김성철(2000), 국회 예산심의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3. 과학기술부 재정기획관실(2007), 2008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안
4. 박영각(1996), 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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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결산 작성의 시차, 회계과목 간의 상이 등으로 지방정부 예산 불포함한다.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Top-down) 추진배경, 내용, 기대효과
1. 추진배경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단년도 개발사업 검토 중심의 예산편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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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예산낭비 심하다』, 2000.12. 2 1.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2. 우리나라 예산과정
3. 정부예산의 목적과 정부지출의 결정요인
4. 정부지출의 결정요인 : 이론적 접근
5. 지방예산 수립안에 대한 분석(예산낭비 및 예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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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나 일부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편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노정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러한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료실패와 정부실패를 통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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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안의 작성
② 경제계획안 확정
③ 정부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5 문제점
관료이익 추구결과 예산요구의 극대화 행태 노정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및 전년도 답습주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기준의 결여
조직 품목별 예산편성방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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